檢 "경찰 음주단속 무력화 시도" 직무집행 방해 혐의 기소
法 "범죄 요건 부족..위드마크 공식 알코올농도 0.05% 이내"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 직전 차에서 급히 내려 소주를 병째 들이킨 30대 남성.
검찰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다며 이 남성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연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부, 中·日·핀란드산 인쇄용지에 최고 56% 반덤핑관세 (0) | 2018.01.22 |
|---|---|
| 작년 연말도 '관광 적자'..내국인은 해외로 19% 증가 (0) | 2018.01.22 |
| "여관 참사' 여행온 세 모녀 가족 (0) | 2018.01.22 |
| `법관 블랙리스트’ 사실로 확인... 특정 법관 주기적 감시 (0) | 2018.01.22 |
| 은행 암호화폐 지급결제 서비스 중단하나...신한은행 등 ‘실명확인 서비스’ 연기 (0) | 2018.01.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