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합의는 조약인가? 정치적 선언인가?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조약인가? 정치적 선언인가?

이번 한일 외교장관이 합의했다고 하는 일본군위안부 합의의 법적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 합의가 조약인가? 아니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가?

국가 간 합의가 조약인지 아니면 정치적 선언(혹은 정치적 합의)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조약으로 보면 국제법적으로 법적 기속력이 생겨 법적 의무를 지게 되며, 만일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국으로부터 국제법 위반이란 비난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당할 수도 있다.

반면 양국 간의 합의가 정치적 선언(정치적 합의)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국으로부터 비난은 들을망정, 그것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볼 순 없고 소송을 당할 염려는 더욱 없다.

http://www.huffingtonpost.kr/chanun-park/story_b_8892254.html

오태규 위원장 "위안부합의, 국가간 의무 규정하는 조약아냐"

검토보고서 발표 일문일답…외교부 의견 미반영 묻자 "진짜 저도 알고 싶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오태규 위원장은 27일 합의와 관련해 "저희들은 '국가 간에 어떤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조약은 아니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검토 보고서 발표 브리핑에서 한일 위안부합의의 성격을 묻자 이렇게 말한 뒤 "(하지만) 외교부 장관은 나라를 대표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공적인 무게가 있는 합의였다', '정치적 합의였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27/0200000000AKR201712271577000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