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결과는 8월말, 지표 불이익 사립대 좌불안석

“무조건 상위 60%에 들어야 살아 남는다.”

대학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대학평가를 앞두고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가가 초긴장 상태다. 오는 8월말 어떤 성적표를 받느냐에 따라 대학의 생사가 결정될 수 있어서다. 5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2주기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구조개혁평가) 평가 대상이 되는 대학은 3월말까지 1단계 평가를 위한 대학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은 1단계 평가에서 상위 60%를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하고 이들 대학은 정원 감축을 자율에 맡긴다. 상위 60% 대학은 일부러 정원을 감축하지 않아도 되고 3년간 일반재정도 지원된다. 반면 하위 대학에 대한 패널티가 집중됐다.

[[평가결과 하위 40% 대학은 3년간 2만명을 줄여야 한다. 그중에서도 하위 20%는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무엇보다 부담스러운 것은 ‘부실대학’이라는 꼬리표다.]]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일부 대학들은 정부의 각종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평가팀’을 구성, 수 개월 혹은 1년이 넘는 시간동안 2주기 진단 평가를 준비해왔다.

그럼에도 지역 사립대의 경우 좌불안석 분위기다. 재정상황 출발선부터 교원·교사 확보율과 시간강사 보수 수준 등 여러 항목에서 국립대와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립대들이 1단계 평가에서 상위 60%내에 포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유이기도 하다. 상위 60%에 속하면 정원감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일정 규모의 일반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반면 60% 이내에 들지 못할 경우 등록금 수입과 직결되는 정원 감축과 함께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한 예로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 100명 감축된다면 4년 동안 400명의 등록금을 받지 못하게 돼 매년 수십 억 원의 누적액이 발생한다. 더욱이 한 번 줄인 입학정원은 늘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 만큼의 적자가 발생, 대학들이 받는 타격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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