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중학생 제자와 교제를 하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32·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뉴스연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무한도전'으로 안창호 장녀 조문단 美 파견 성남시 ‘재조명’ (0) | 2016.08.29 |
|---|---|
|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최저 연 1.3% (0) | 2016.08.29 |
| 성남~여주 복선전철 다음달 24일 개통…추석엔 무료임시열차 운행 (0) | 2016.08.29 |
| 국토부,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검색 서비스…휴대·위탁수하물 미리 확인 (0) | 2016.08.29 |
| '대타 깜짝포' 오타니, 데뷔 첫 20홈런 고지 (0) | 2016.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