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트코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상통화 거래소 수수료 전부 몰수·추징..최대 징역 7년 http://v.media.daum.net/v/20180112115606720?f=m?rcmd=rn#none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특별법에 가상통화 거래를 통해 얻은 중개 수수료 수입을 전부 몰수 또는 추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대표이사를 최대 징역 7년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긴다. 정부 관계자는 "한강 물을 판다는데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거래를 어떻게 막겠느냐"면서도 "도박이나 투기를 거래소를 통해 집단 중개, 알선하는 것만이라도 규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